`청년수당 판박이?` 서울시 청년인턴 직무캠프 출발 전부터 `삐걱`

by김기덕 기자
2020.12.03 06:2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이 출발 전부터 꼬이게 됐다. 낮은 청년 참여와 정규직 전환이 미미했던 기존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과 상당 부분 내용이 비슷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짧은 인턴 근무기간과 낮은 고용 연계 가능성에 일부 시의원들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 삭감이나 제도 수정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시 제공.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IT·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유망기업 또는 중견·강소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3개월 간 해당 청년인턴에게 월 250만원 급여(주 40시간 근무)를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내년 총 예산은 50억원으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에 포함됐다.

시가 이 같이 청년 일자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청년 실업률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15~29세) 취업자는 올 1분기 84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00명이 줄었다. 올 2분기와 3분기도 각각 84만2000명, 85만명으로 전년대비 1만5000명, 3만4000명 각각 급감했다. 올 3분기 청년층(15~29세)과 30대 고용률은 각각 46.8%, 76.4%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3.1% 줄어들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줄이고 수시채용을 통해 중소기업 직무 경험자를 우선 선발함에 따라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구직 기회가 더욱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매출액 500대 기업 74.2%는 올 하반기 신규채용이 없거나 계획이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청년들에게 중견·강소기업에 직무훈련(3개월)과 인턴십(3개월) 기회를 제공,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3개월이라는 짧은 인턴 근무 기간과 취업 연계가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앞서 시행한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턴’으로 시작해 ‘인턴’으로 끝날 수 있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앞서 올 하반기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시작했지만, 해당 사업은 목표 인원 400명 대비 최종 참여 인원은 104명으로 참여율이 26%에 그쳤다. 이 사업 역시 만 18~34세 서울 거주 청년 구직자가 강소기업 인턴십에 3개월(주 40시간 이내) 참여하면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시행하는 청년인턴 직무캠프와 사업 내용이나 지원 대상, 지급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보다는 브랜드파워가 약하고 선호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채용을 계획하다 보니 청년들의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올해 진행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도 246명이 참여했지만 단 1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청년들이 생활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일을 하도록 연계했지만, 해당 기업과 마찰 등 잦은 문제로 대부분 청년이 중도포기했다”며 “사업이 일회성 매몰비용만 발생하고 끝나지 않도록 전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의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장 안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서울시 의원들은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제도 변경이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예산은 근로비 등 보수 37억5000만원, 사업 홍보 및 직무교육 등에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예산 사용액이 명확치 않은데다 취업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사업이 아닌 청년수당과 같은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편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일부 지적에 공감해 중견기업과 협약을 맺어 청년 급여 제공 기간을 늘리고,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일부 손볼 예정”이라며 “수혜 대상도 줄여 전체 예산은 일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