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만원중 20만원, 지자체가 낸 돈"…`산수 안되냐`는 이재명

by이정훈 기자
2020.05.01 08:31:2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는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킨 것이라며 100만원 중 20만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산수 안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4인가구 중앙정부지원금 100만원 중 경기도와 시군 부담금 각 10만원을 빼면 결국 경기도와 시군이 준 20만원은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분들과 이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재차 이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200만원(1인당 경기도 10만원, 시군 5만~4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원~28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4인가구 중앙정부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5만원(도와 시군 각각 2만5000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000원을 더 지급했고, 시군들은 2만5000~37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지방정부에 20만원을 부담시켰다면 그 20만원은 지방정부가 준 돈이지 중앙정부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이 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80만원만 지급한 경우, 20만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돈을 선지급하고 생색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권에 기해 지방정부 돈을 지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자기 돈 80만원에 지방정부 돈 20만원을 합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60만~200만원 선지출을 인정하고 따로 중앙정부 돈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무지나 악의에 의한 이런 주장을 방치하면 좋은 정책이 훼손되고, 반박 해명해 주시면 좋은 정책 확산에 도움이 된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