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나경원 토착왜구’ 발언 법적대응?…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by조용석 기자
2019.03.17 10:53:16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착왜구’라는 자신의 발언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다퉈보겠다는 것 인가”라고 비꼬았다.

문 대변인은 17일 ‘토착왜구의 사실관계 입증에 혼신을 다하겠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반민특위 발언에 모욕감을 느낀 것은 토착왜구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이 토착왜구에 대한 법적조치를 공언했다”며 “토착왜구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다퉈보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논평을 빌미로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박을 한 것인지는 곧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도구”라며 “미투 혁명 당시, 가해자들이 들고 나온 무기 역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악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이 평화당을 겨냥 ‘민주당 2중대’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평화당은 대한민국 공당이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앞서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며 “감히 자민당 2중대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문 대변인은 “평화당은 토착왜구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에도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조치 운운하는 어설픈 빈총 난사로 국민들 겁박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방침에 “정부는 해방 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이어 평화당 등 여야4당의 날선 비난이 이어지자 한국당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