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모르는 대전시 ‘스마타트램'…공수표 되나

by박진환 기자
2016.08.23 06: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트램 건설 사업’이 주무부처와의 기초적인 협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스마트트램 건설사업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방향과 시기, 규모 등 기초적인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4월 도시철도 2호선의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트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덕구와 유성구를 사업지역으로 선정·발표했다. 당시 권 시장이 발표한 시범노선은 대덕구의 A라인과 유성구의 B라인 등 2개 노선이다.

A 라인은 대전 대덕구 동부네거리~중리네거리~법동~동부여성가족원을 연결하는 노선(2.7㎞)이며, B 라인은 대전 유성구 충남대~유성온천역~상대동~원골네거리 2.4㎞를 잇는 노선이다.

대전시는 당시 대덕구의 A라인은 전액 시비로, 유성구의 B라인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성에 2.4㎞의 스마트트램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대전시의 ‘희망사항’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포장한 ‘공수표’라는 지적이다.



사업주체인 국토부는 ‘(가칭)트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의 후속조치로 실증노선 1㎞ 구간을 설치키로 하고, 관련 예산 260여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사업 시기나 방향, 공모 여부 등은 예산이 확보되는 추이를 본 뒤에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도 “트램과 관련된 연구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이나 규모 등 그 어떤 것도 확정한 것이 없다”면서 “특히 대전시와 어떤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대전시가) 무슨 의도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트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이 공모로 추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부검토를 거쳐 공모에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국토부 공모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지난달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최종 노선에 유성구 B 라인이 포함된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4월 도시철도 2호선의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트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덕구와 유성구를 사업지역으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4월 도시철도 2호선의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트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덕구와 유성구를 사업지역으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