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4.12.25 10:25:40
중기연 '한중 FTA의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업종 내 기업 분포 및 특성 고려한 중장기적 영향 진단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는 화학섬유, 직물, 가구, 욕실자재용품 등의 중소기업은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와 중소기업의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한중 FTA의 대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한중 FTA가 타결됐지만 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중소기업의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직물과 포대 업종의 피해가 우려된다.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업종은 관세철폐로 인해 타격일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용접기나 단조장비·주물 등 뿌리산업도 중국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했거나 관세철폐를 일정기간 유예해 상대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정밀화학, 철강은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대(對)중국 관세율 보다 높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하지만 통·관인증 등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가 완화되면 2~3년의 수출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의약품, 놀이터·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뿌리산업 관련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어 “한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차원의 전 방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업종 내 기업의 분포·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한 중소기업 영향 진단 △중기 친화적 FTA 지원·활용제도 재검토 △소기업·소상공인 시설운영 및 현대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 대책 △FTA 체결국 내수시장 공략 따른 한중 FTA 피해 상쇄 △중소기업의 기술전략 정비 통한 중저가제품 프리미엄 전략 구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