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올 재정적자, 36조원 육박..긴축·세금인상 불가피

by이정훈 기자
2014.03.07 08:40:1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말이면 최대 200억파운드(약 35조60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향후 수년간 재정 긴축 또는 세금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현재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111억파운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013~2014회계연도에만 추가로 85억파운드의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럴 경우 올 연말 총 재정적자 규모가 200억파운드에 근접하게 된다.

현재 영국 경제가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 추계대로라면 다음번 정부는 대대적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근본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OBR 역시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순하게 경기 회복에만 의존해선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재 보수당은 재정지출 삭감만으로 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실제 200억파운드 재정지출 삭감은 주로 복지부문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과 지방정부, 경찰력 지원 등에서도 감축이 에상되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이미 120억파운드 정도의 복지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노동당과 진보진영의 민주당은 재정지출 감축과 함께 세금 인상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호화 부동산 수익에 대한 과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