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수 기자
2003.12.30 09:00:50
육아휴직급여·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인상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는 이공계 인력육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책과 여성·고령자 인력의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현행 3년 10개월에서 10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내년에 1만600명을 지원토록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선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월 20만원) 외에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월 10만원~1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 월 30만원씩 6~12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가 이뤄진다. 내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시스템 선진화 차원에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3분기에는 제2차 카르텔 일정관리법 제정해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개선된다.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