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 절반이 'SKY' 학부 출신…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by이배운 기자
2022.10.03 11:00:0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이른바 ‘SKY대학교(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이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며, 이 중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164명으로 34%를 차지했고,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도 287명으로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 48명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학부출신으로는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23명 순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으로 이는 전체 임용 인원 중 24.2%이다.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 검사를 모두 합쳐도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SKY나 서울 소재 로스쿨로 입학하기 위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열풍’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동민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도권 로스쿨의 쏠림현상 심화가 여전하다“며 “로스쿨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법무부는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