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 시작…규제개선·부동산·유류세·인구대책 줄줄이 나온다

by이명철 기자
2022.06.18 11:31:2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세제 개선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되고 저성장 위기 속 고물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공급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 대책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안도 발표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 24일 인구위기 대응 TF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경방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세제 개선과 재정·공공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TF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새경방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등을 발표했다.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다.

첫 대책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이 참여한다.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돼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다수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할 예정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한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방안을 물색한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영 평가가 사회적 가치 중점으로 이뤄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이번 경영 평가 발표에서도 이같은 새로운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경방에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소개됐다. 주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정책 가속화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일요일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값이 L당 2100원 안팎으로 치솟음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월)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21일(화)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2: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 신사초)

△22일(수)

13:30 밀양 산불현장 방문(2차관, 비공개)

△23일(목)

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24일(금)

10: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비공개)

△20일(월)

15:3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4호 발간

08:00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11:00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12:00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

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14:00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2일(수)

12:00 2022년 4월 인구동향

12:00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

13:30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14:0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16:00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

△23일(목)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10:30 ‘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2:00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12: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14:00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

17:00 ’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10:00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10:00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

12:00 인구위기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