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코로나 사태 속 주택정책 ‘고삐’…文대통령 의중 담겨

by김정현 기자
2020.05.15 06:00:00

자료=한국감정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부동산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문 대통령이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무엇보다 부동산 안정을 강조한 것도 이때문이다. 김태동 교수는 특히 “부동산 거품이라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파괴적”이라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해 몰락한 것처럼 문재인정부 역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이후 부동산안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시장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공급확대 없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주춤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연초 언급했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안정’이었다.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서울 도심 주택공급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간 ‘수요 억제’에 포커스를 뒀지만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대로 ‘공급 확대’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노른자 땅인 용산역 철도정비창 터에 8000가구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주택시장이 주춤한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공격적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 ‘패닉’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시중에 유동성을 적극 공급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으로 쏠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지지율은 60∼70%를 오르내리고 있다. 향후 ‘코로나 유동성’이 집값 자극 촉매제가 될 경우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코로나 유동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 가격은 1998년 외환위기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發) 재정위기 당시와 비교해 하락세가 미미하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7개월 만에 4%, 2012년 당시에는 1년 8개월여 기간 동안 8% 내렸다. 최근 서울 집값은 근래 아주 조금씩 주춤하고 있을 뿐 반응이 거의 없다. 오히려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지난달(4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0.9%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