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증여세 인하 여론몰이…18일 토론회 개최

by김미영 기자
2019.03.17 10:36:36

홍기용 좌장, 오문성 발제
“가업승계 활성화해 경제활력 제고해야”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8일 상속·증여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업승계 활성화,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상증세 개편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축사를 맡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이 발제자로 각각 나선다. 토론자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다.



추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증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