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알바→성적하락' 악순환.."국가장학금 요건 낮춰달라" 봇물

by신하영 기자
2016.10.05 06:30:11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짜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 씨처럼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2015년 1학기 9만5601명에서 같은 해 2학기 12만 37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로 아예 신청을 포기한 학생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평점 B학점 이상)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2012년~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도입 초기인 2012년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율은 1·2학기 각각 74.7%, 67.9%였지만 2015년에는 이 비율이 62.8%, 58.2%로 하락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서 탈락한 학생은 2015년 1학기 9만 5601명에서 2학기 12만 3700명에 달한다”며 “다수의 학생에게 성적기준이 국가장학금 수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사정을 감안, 2014년 2학기부터 구제대책을 마련했다.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의 경우 1회에 한 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한 것이다.



교육부의 ‘C학점 경고제’ 도입 이후 2015년 1학기 성적 탈락자 수는 9만 5601명으로 처음 10만명 아래로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2학기에는 12만 3700명으로 다시 반등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기준을 아예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저소득층(기초~2분위)의 경우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4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금액은 학생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재학 중 알바를 놓을 수 없다. 설사 등록금을 모두 감면받더라도 생활비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 사립대 인문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강민경(22·가명)씨는 “등록금이 비교적 싼 인문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한 학기에 370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교재비·통신비·교통비·식비는 아르바이트를 뛰어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번 학기 평점 B학점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출금만 1000만원이라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저소득층만이라도 국가장학금 성적요건을 C학점으로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저소득층에 한 해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C학점 경고제(저소득층의 경우 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 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의 구제 가능 횟수를 2~3회로 늘리거나 성적기준을 아예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B학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학부모·학생·대학의 여론을 수렴해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