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안드로이드 검색 앱 기본탑재', 유럽서 8조 과징금 받나
by김현아 기자
2016.10.04 07:41: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기본탑재하도록 하면서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처했
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거래위원회는 최근 페어서치 측에 보조금 중단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15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보고서를 보냈다.
페어서치는 검색엔진 관련 기업들의 로비단체다. 이들은 2013년 3월 구글의 모바일 검색시장 독점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판매되기 전에 검색 앱 기본탑재를 조건으로 구글이 제조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행위로 판단, 보조금 중단과 함께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 담겨 있다.
구글은 이달 말까지 회사 입장을 제출하며, EU는 구글이 유럽 지역에서 검색 광고나 앱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근거로 벌금 규모를 산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래프는 구글이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75억 달러(약 8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폰 외에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EC와 구글은 2010년부터검색시장의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