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찾은 재난전문가의 쓴소리‥"컨트롤타워 얘기 그만하라"

by김정남 기자
2014.05.01 10:19:11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고재우 기자] 새누리당을 찾은 한 민간 재난방재 전문가가 1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치권의 후속논의를 두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컨트롤타워인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칭)를 만든다고 해도 재난대응의 기능적 통합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 참석해 “손발(현장조직)이 없는데 머리(중앙기구)가 무엇을 하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라면서 “해양경찰과 갈등이 있는 것 알거다. 역할분담이 안 돼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했다.



이는 실제 현장조직인 해경과 지방 소방본부 등은 각각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중대본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와 지휘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번 같은 해양사고의 경우 중대본을 이끄는 안행부 장관이 그 아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는 해수부 장관을 지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같은 장관급이기 때문이다. 장관급 국가안전처장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조 센터장은 “동시에 중앙기구는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현장조직들이 감시·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 소속인 전국 17개 소방본부에 대한 감독을 국가안전처가 수행해 기능적인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센터장은 또 “재난안전관리법이 국회에서 잘못 만들어졌다”면서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될 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 누구도 건의를 들어준 적이 없었다”면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그간 연말에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에서 안전에 관해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면서 ‘뒷북’ 대응에 나선 정치권을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