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1.24 13:08:1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박근혜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총 12조10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 살리기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재정적자 축소 △박근혜정부 공약 살리기 △권력형 국가기관들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 △재정지출 확대 △지방재정 보전이라는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먼저 대기업·고소득자 등에 대한 감세 철회 및 증세로 7조1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속한 법인에 대해 연구개발비 지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다.
또 예비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예산을 대폭 삭감해 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 예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들이 있다며 그 예로 개도국 새마을 운동 확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을 들었다. 대선개입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국가보훈처 등의 예산도 집중 표적이 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초·중학교 급식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가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현재 27조8000억원으로 예정된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액을 3조6000억원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이자 부담이 증가돼 또 다시 적자규모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내년도 경기가 지표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동떨어진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