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의무 아닌데도 사외협력사 안전관리 지원해 '상생'

by서대웅 기자
2024.05.23 07:19:0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어려웠을 때도 이사회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안 줄였습니다. 올해는 대폭 늘렸고요. 안전보건은 비즈니스 활동의 기초입니다.”

22일 경기 안산 포이스 주식회사. 이 회사 원청인 SK하이닉스(000660)의 최광문 정책대응 담당 부사장은 “안전은 문화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약 500개 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중 63곳과 정부의 상생협력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 안전보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인 SK하이닉스와 정부가 지원한다. 협력사 지원 예산을 지난해 9억900만원에서 올해 12억70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 예산을 제외한 SK하이닉스 자체 비용만으론 약 70% 확대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사외협력사(43곳)가 사내(20곳)보다 2배 많다. 사외협력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제4조)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도록 규율하는데, 사내협력사와 달리 사외협력사는 원청의 감독 권한이 없어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사외협력사 안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사외협력사를 지원하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고 했다.

포이스 주식회사 안산공장의 ‘클린룸’. 과거엔 직원들이 이동식 발판을 이용해 작업했으나(위), 지난해 11월 고정식 작업발판을 설치했다(아래).(사진=포이스)

포이스는 이처럼 SK하이닉스 지원을 받는 사외협력사다. 반도체 제조 용기와 장비를 제작해 SK하이닉스에 납품한다. 포이스 직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조품을 조립할 때 이동식 발판을 사용해야 했다. 무릎 정도 높이로 높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는 위험요소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는 고정식 작업발판 설치를 권고했고 포이스는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위험요소라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1월 말 충북 진천의 한 마트에선 상품진열대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30㎝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익중 포이스 전무는 “이동식 발판 위에선 직원들이 제조용기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다”며 “고정식 발판이 들어선 이후엔 두 다리로 의지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동성도 좋아져 작업 능률도 올랐다”고 했다.

포이스는 올해 초 제품 포장시 깔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행식 전동지게차를 들이고,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화물류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했다. 모두 SK하이닉스의 컨설팅 결과였다. 봉경환 포이스 대표는 “건강하게 출근해 건강히 퇴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되지 않는 포이스는 사업장별로 자체 직원을 활용해 안전관리자를 1명씩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이상 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보통 300인 미만 업체는 직접 선임하지 않고 위탁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상생활동은 중대재해 감소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3844곳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022년 말 0.18에서 지난해 말 0.11로 40%가까이 줄었다. 전사업장의 만인율(0.39) 대비로는 3분의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