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대통령,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 해명해야”

by김응태 기자
2024.03.23 10:03:0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수사권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을 한 혐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며 “검찰은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누구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이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라는 공문으로 범죄 관련성을 불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전자정보 전부를 대검찰청 서버에 올리도록 하는 지휘항목이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은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에 내부 지침까지 만들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또 “검찰독재정권 들어서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적 불법사찰이 혹여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해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