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침묵으로 일관"
by함지현 기자
2023.09.04 08:33:57
박영순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행안부의 관련법 개정 의견조회에도 회신조차 안해"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공인 만족도 높아…명백한 직무유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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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편성 요청은 물론, 예산삭감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조차 내지 않았다.
특히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으나, 중기부는 이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화폐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 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해 코로나19 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국고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관련 그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 며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라고 할지라도, 700 만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에서 예산편성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부처 간 업무협조가 안 이뤄지는 것과 애당초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 라며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기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