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 코스피 3000 vs 개미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by최훈길 기자
2023.07.01 11:39: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금융당국을 만나보면 ‘공매도 전면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최종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 전면재개를 비롯해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주가조작 사태를 잇따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 내부에선 “공매도가 해당 종목들에 적용됐더라면 이렇게 스멀스멀 주가가 올랐다가 급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공매도 전면재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개인투자자들 반발은 거셉니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등으로 손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전면재개가 아니라 공매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코스피 3000을 달성할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반기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하는 재앙일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과 공매도’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MSCI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란 회사 이름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대주주인 곳입니다. 이 MSCI 지수는 말 그대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크 지수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지난 주에 최종 불발됐습니다.

예상됐던 불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이 지수 편입 여부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편입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거나 앞으로 검토해나갈 내용도 취재해봤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공매도 같은 민감한 현안도 있어서 관련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 자유로운 자본 흐름 등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신흥시장에 편입됐습니다. 2008년에는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구요, 이렇게 워치리스트에서 빠지다 보니 우리나라는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시장접근성 등에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올해도 MSCI는 우리나라를 작년과 동일하게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며 전체 18개 항목 중 6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MSCI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지적한 6개 항목은 외환시장 접근성,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정보 흐름, 청산·결제, 자금 이체 가능성, 지수데이터 사용권 항목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그 전 단계로 이같은 항목을 충족하면서 워치리스크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일러도 2025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MSCI는 우리나라의 증시 관련 제도에 대해 빨간펜으로 긋는 것처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SCI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 “영문 정보 공개는 개선됐으나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제 기관투자자들과 관련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는 역외 외환시장이 없으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나 기업들의 배당금 관련 공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개선이 완전히 시행되면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MSCI가 지적한 사항을 다 바꾸려면 난제, 민감한 현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바꿀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간·쓸개까지 내주면서 가지 말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국 우리나라에 실보다 득이 많은 ‘남는 장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할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MSCI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2조4900억달러(3249조원)로 신흥지수 추종 펀드(1조8100억달러)의 약 두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3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통해 코스피가 지금보다 35%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코스피 3000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스라엘, 그리스 등의 5년간 주가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이후 자본 유출입·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MSCI가 요구한 선진시장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할수록,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 셈입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한 주무부처가 금융위인데요,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금융위에서는 “우리가 자본시장 제도개선 계획 정말 많이 발표했고, 하반기에 예고된 대로 착착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시간대별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금융위 등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런던과 동일하게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올해 3분기) △시범운영(내년 1~6월) △본격 시행(내년 7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12월14일부터 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내역 보고 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도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추가로 풀어야 할 난제도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당락을 가를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금융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거래소 등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재개하지 않는 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렵다”며 “공매도 전면재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SCI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나라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요.



공매도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정해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키움저축은행)

△이복현 원장은 지난 3월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인터뷰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이 본격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이 원장은 4월3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갔습니다.

△취재해 보니,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 원장이 닷새 만에 신중 기조로 선회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째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듯하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 불안 우려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구요.

둘째는 정부 내 온도차·엇박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면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비슷한 시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언제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 반발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위한 것’,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감이 큽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 반감을 민감하게 보고 있구요.

△4월24일·6월14일 두 차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의 기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오르는 이들 종목에 공매도가 제때 작용했다면 이번처럼 주가를 띄우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직접 금융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어제(6월30일)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까지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주가조작 재발방지 대책을 잇따라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개인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달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투연은 공매도 전면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적된 문제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수기 시스템 등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기관·외국인은 120일, 개인은 각각 90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은 120%, 기관·외국인은 105%입니다.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은 줄어들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보 비율이 높은 개인의 경우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때문에 한투연은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물어봤는데요, 금융위는 이같은 한투연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매도 순기능을 보고 있는 금융위 입장에선 지금 당장 이같은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금융위, 금감원이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불법 공매도를 제재하는데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들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UBS증권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그리고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AUM인베스트 등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면재개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전면재개 되려면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만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해소해야 합니다. 찬반 양론을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제시한 ‘시범 운영 뒤 단계적인 정상화 방안’ 검토할 만합니다. 특정 시점부터 공매도 전면재개를 확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3일에 기자들과 만나 “솔직한 개인 의견은 3개월이나 6개월 시범시행 뒤 전문가·투자자 의견수렴 후 공매도 전면재개”라며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인 공매도 전면재개 안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정할지는 전체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원장 등이 매주 주말 만나는 이른바 ‘F4 회의’ 등에서 조율·합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가려면 결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닥쳐서 서둘러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