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책 컨트롤타워…'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by이지은 기자
2023.06.17 13:30:00
[기획재정부 주간 계획]
기재부·복지부·저고위 등 참여…오는 19일 가동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2025년 초고령사회 앞둬
16년간 280조 투입…실효적 정책·예산 효율화 必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한다.
| | 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이 오는 19일 가동된다. 기재부에서는 방기선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올해 1분기(1~3월)은 0.81명으로 지난해(0.86명)에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 속도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던 한국은 어느덧 2년 뒤에는 이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된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오는 2037년 우리나라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6%로 64~74세(15.9%)를 웃돌기 시작하고, 2070년에는 30.7%까지 치솟아 OECD 회원국 중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정부는 이런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를 비롯해 기재부의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능이 중첩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280조원에 달한다. 2022년 예산규모는 51조216억원으로 50조원을 넘겼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일원화된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19일(월)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장관, 중기중앙회)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1차관, 세종청사)
△20일(화)
08:3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
14:30 아동보육 간담회(장관, 서울청사)
△21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22일(목)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차관, 국회)
△23일(금)
08:00 재경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9일(월)
10:00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10:30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14:10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07:00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09:0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00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11:00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2:0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12:00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10:00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신설
10:30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6:00 UAE 투자제안 전달체계 설명회
△22일(목)
12:00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
16:30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17:00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발행실적
△23일(금)
11:30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