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by이지은 기자
2023.04.22 12:17:14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가 최악의 혹한기를 겪는 와중에 3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1분기 내내 이어져온 경기 둔화 흐름이 어느 정도 지표에 반영됐을 지가 관건이다.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된 국세수입은 3월에도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오는 28일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수치를 담은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된 터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관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8%나 급감해 전체 수출 실적을 8개월째 끌어내렸다. 승용차가 65.6% 증가한 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실적 악화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가장 최근 나온 정부의 경기 진단도 3월 예측을 어둡게 한다. 3월 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은 최근 3개월째 지속한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앞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과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2012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되는 ‘3월 국세 수입 현황’은 1분기 세수 결손액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점차 커져왔다. 3월 역시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주택매매량 감소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아마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4일(월)

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2차관, 세종청사)

△25일(화)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행사(1차관, 비공개)

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

△26일(수)

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1차관, 킨텍스)

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

△27일(목)

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1차관, 비공개)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스카이아트홀)

△28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4일(월)

12:00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16:00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25일(화)

10:00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11:30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기관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11:30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복권발행계획 등)

16:00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16:00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10:30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

11:00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11:00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

12:00 2023년 2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

12:00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16:00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

△27일(목)

10:30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

12:00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15: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15:00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5:00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17:00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

△28일(금)

08: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8:30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11:00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4)

15: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