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전세계가 韓 저출산 연구…아이돌봄 확 바꿀 것"

by김정남 기자
2023.03.07 08:13:22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국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 한국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정도로 확 바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연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김 장관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돌봄 문제”라며 여가부 주도로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부처 협의를 통해 돌봄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국가가 등록 기준을 마련해 민간 기관들에 자격을 주는 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공 중심으로 한다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시간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간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을 각각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강제 할당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37위 이탈리아가 1.24명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국가 소멸에 비유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거리인 이유다.



김 장관은 추후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는 남녀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곧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에 맞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디지털 윤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세계 각국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뛰어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디지털 윤리에 있어서도 한국은 앞서나가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윤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기준을 마련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뉴욕에서 ‘디지털화와 기술이 여성과 여아에 미치는 영향’ 세비나를 연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알렉산드라 로빈슨 유엔 인구기금(UN FPA) 젠더폭력 기술자문관 등이 발표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내놓은 이후 위안부 문제에 변화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 침해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위안부 문제 본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입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초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