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시장 '화색'

by신수정 기자
2022.09.25 11:23:5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아파트 재건축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시장에선 재건축 부담금 축소로 사업성을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 첫 타자인 반포현대아파트는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1억 3569만원)이 통보돼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선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정 규모의 환수라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는 해야 한다는 것이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와 지방 재건축이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업계에선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사업성이 향상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 저해 요소가 많았는데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이어진다면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