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추경, 선거운동보다 시급"

by이지은 기자
2022.02.19 10:56:3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선거 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밝혔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18일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사회는 예결위원장 대신 맹 의원이 진행했다.

맹 의원은 “지속해서 예결위원장에게 개회를 요청했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이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시켜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수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절망에 빠져 있는 현장의 목마름에 한시라도 빨리 단비라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부족하지만 여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당선자를 중심으로 과감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의 코로나 빚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