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격 매수 말라는 정부, 특단의 대책 나올까

by이명철 기자
2021.08.07 10:30:0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최고 현안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경제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말 부동산 시장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피력할 전망이다. 경제단체장들과 회동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4%대 경제 성장률 달성을 추가 소요도 커질 전망이다. 대면서비스업 충격 속 고용시장의 개선세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담화문 발표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 한지 약 2주만에 열리는 회의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당시 부동산 시장 관련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며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담화문에는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 관련 회의 후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번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후에도 “(홍 부총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재계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4월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도전 요인에 대해 민간·경제계와 정부 간 힘을 모아 총력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11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를 발간한다. 이날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을 비롯해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는 161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올해 예상되는 31조 5000억원의 추가 세수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민 약 88%에 인당 25만원씩의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짤 때 세운 올해 세입 예산(314조 3000억원) 추계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예측한 증가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2차 추경안 편성 후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는 등 내수 부진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8월 중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을 실시할 경우 올해 걷게 될 세금 중 일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지난달 2차 추경안 편성 시 세수 추계가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차 추경 시 세입 예산은 하반기 코로나 불확실성과 세정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만큼 세입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4%대 달성을 위한 재정의 추가 역할이 또 다시 강조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소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고용 충격이 또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11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고용시장은 개선세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8만 2000명 늘어 3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61.3%로 0.9%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3.8%로 0.5%포인트 하락해 3개월 연속 동반 개선세를 보였다. 수출 등 경기 회복과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전년대비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고용 회복 흐름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적용돼 고용시장 또한 충격이 예상된다. 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 발표 당시 “7월 고용동향에 도소매업·숙박업 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도 “고용회복이 더딘 부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9일(월)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2차관, 비공개)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일(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2차관, 비공개)



14:00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및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2차관, 비공개)

△11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12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3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9일(월)

10:00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10:00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2:00 2021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0일(화)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2호 발간

10:00 안도걸 제2차관,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

12:00 2021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4:30 안도걸 제2차관, 용인 세브란스병원 방문,「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및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11일(수)

08:00 2021년 7월 고용동향

09:00 2021년 7월 고용동향 분석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8월호) 발간

14:00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12일(목)

12:00 KDI FOCUS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14:00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