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 틀어지면 관세 다시 부과할수도..철강업계 안도 속 불안감

by남궁민관 기자
2018.03.23 05:00:00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민관 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 무역확정법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가 당초 23일에서 다음달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일단 국내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미국 내 철강 수요산업 등 자국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면세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언제든 철강 관세부과는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내 철강업계 내에서도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에 따른 여파와 대응 방안은 상이하다. 세아제강과 휴스틸, 넥스틸 등 국내 주요 강관업체들은 대미(美) 수출 비중이 높고 마땅한 대안시장을 찾기 어려운만큼 우리 정부의 총력전을 지켜보고 있다. 경쟁 강관업체들이 자리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번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는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

최상의 안은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면 그동안 고려해왔던 아웃리치(외부접촉)를 통한 품목제외 시도과 함께 미국 현지 공장 건설, 중동·동남아 시장 진출 등을 꾀해야하는 상황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이번 철강 수입규제가 자국 산업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을 이용해 미국 정부가 이를 빠르게 깨닫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을 뒤집기까지 시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생존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경우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 연기에 안도하면서도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주요 수출국들에 보호무역조치가 번질까 우려감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사실 빅3 업체들은 다루는 제품과 수출 상대국이 다변화돼 있는 데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과 심해지면서부터 이미 비중을 줄여왔기 때문에 이번 관세부과 조치가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다만 중국과 EU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시 입을 타격이 더욱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주요 수출국의 통상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긴장감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과 EU는 이미 자국 내 공급과잉이 심한데 이번 미국 조치를 핑계삼아 보호무역을 전개할 전망”이라며 “당장 중국이 보복관세 조치로 미국 농산물에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전세계 무역전반이 악화될 수 있으며,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 차장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기업, 정부,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하지만 수입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우선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쟁 기업의 제소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 이력 파악, 반덤핑 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