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2.26 07:00:00
"잇단 대형사고에도 체계적 대비책 없어"
"참사 책임자들은 승승장구, 전시성 예산에 치중"
강력한 안전법 추진,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안전처 설립의 근간이 됐지만 안전처는 세월호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는 인색했다.
전명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안전처 출범 100일과 관련해 “평가할 내용이 있어야 평가하지 않나”며 “안전처를 신설했을뿐 4월16일 이후 안전과 관련해 바뀐 부분이 없다”고 질타했다.
전 대표는 “의정부 화재, 영종대교 사고 등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안전대책에 대한 제반 활동, 체계적인 매뉴얼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장관 등 안전처 측과 만난 적도 없고 안전대책 관련해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이 나눠지면서 자리가 생기고 승진이 이어지는 등 참사 책임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위 공무원단 이상 직위는 12개가 늘어났고 안전처는 정원 1만 357명으로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부처(본부 정원 기준)가 됐다.
정명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안전처 출범 이후 100일간 연락 한 번도 없더라”며 “유가족조차도 안전처 정책에 대해 알음알음 알아봐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광고비 등의 예산내역을 보니 ‘보여주기 식 쇼에 치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처가 누구를 위해 출범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유가족 측은 안전처 등 정부에 △민관유착·안전사고 방지 및 관계자 처벌을 위한 강력한 입법 추진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재난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을 1순위로 둔 정책 집행 등을 주문했다.
고명석 안전처 대변인은 “그동안 연휴도 없이 매일 상황실 회의를 여는 등 재난대응을 해왔고 마스터플랜 작성, 안전 대진단을 통해 어느정도 안전체계도 갖췄다”며 “장관이 취임 이후 비공개 일정으로 안산·인천 분향소에 다녀왔다. 세월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지원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