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01.20 09:24:00
복권에도 `복지와 분배` 철학을 담아야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지난해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최고 당첨금을 추첨식의 경우 5억원으로 제한하고, 즉석식과 인터넷복권도 1억원 이내로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 일체의 이벤트성 고액발행을 금지하고 유통비용을 추첨식의 경우 판매액의 12% 이내, 즉석식은 1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로또복권 발행을 계기로 복권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복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비요건은 2003년 기준으로 해당복권의 수익금이 로또복권 전체 수익금의 5% 이하인 복권과 공공재원조성율(수익금/판매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다.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복권 발행을 억제하고 복권발행에 대한 통일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중에 (가칭)통합복권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복권발행 근거가 되고 있는 법에서 미비된 소비자 보호나 청소년 보호, 과장광고 규제등 과열방지를 위한 규제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사행산업 비정상적 팽창에 제동
정부가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취지는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해 복권보다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큰 경마, 경륜 등 여타 사행산업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구성비는 2002년 매출기준으로 복권이 8.7%에 불과하고 경마가 67.5%, 경륜·경정 19.5%, 카지노 4.3%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명목에도 불구, 본질은 복권발행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공공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런 저의(?)가 비난받아야할 것만은 아니다. 카지노가 세계적인 관광사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오히려 권장해야하는 대목도 충분히 있다.
문제는 시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책이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효과를 보지만 부작용도 수반한다. 복권정책 변화를 통해 파생되는 손실이나 불이익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시장도 정부정책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정책변화는 기존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정부 복권정책에서 노 당선자 철학을 엿본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로또 육성방식에 대해 기존 복권사업자들은 최소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잇권챙기기 등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복권 운영자는 "로또는 5회차까지 이월에 상한선이 없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만약 인터넷복권도 사업자를 단일화하고 당첨금을 무제한으로 했다면 로또만 못할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구, 인터넷 환경을 무시하고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복권을 키우겠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로또 단말기를 깔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받아온 계층의 편에 서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복권은 서민들이 작으나마 희망을 갖고 꿈을 키우는 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복권시장에 대한 차기정부의 접근방식은 노 당선자의 철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