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이번주 결정…인하율 부분 환원 가닥

by김은비 기자
2024.10.20 10:20:3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12번째 연장 조치다.

다만 최근 물가가 1%대로 안정적인 상황에다, 세수부족 부담까지 고려해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한시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 5월에는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37%로 높였다. 지난해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지만, 고물가 기조 속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올해까지 다섯 차례 더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6월에도 2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부족 상황 및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세율 인하 폭을 ‘휘발유 25%→20%, 경유 37%→30%’로 축소한 바 있다. 9~10월에는 이런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은 조성됐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상황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이유로 꼽힌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종료에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현재 리터당 15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로 오르게 된다. 게다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도 ℓ당 1591.59원으로 12주 만에 상승 반전한 바 있다. 전주보다 6.15원 오른 수치다.

이 때문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