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고 반복…내부통제 점검 더 세게 옥죈다

by김나경 기자
2024.10.10 06:00:00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 현황을 분기별로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점검을 옥죄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올 2·4분기 내부통제 현황을 제출받은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추가 경고 메시지와 이전보다 강화한 점검항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은행으로부터 올 2분기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현황을 제출받았다. 지난 4일까지였던 마감 기한에 맞춰 대다수 은행이 자료를 냈다.

구체적 제출 항목은 준법감시부서 최소 인력 기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 제도,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핵심성과평가 지표(KPI) 등 10여 개다. 금감원이 점검하는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항목들이다. 올해부터는 분기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현황을 제출받고 있다. 앞서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부 혁신방안은 애초보다 은행이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앞당겨져 금감원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응해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올 상반기까지 비밀번호를 대체할 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접근통제를 고도화하도록 기한을 앞당겼다. 대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안·날인·지급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과 중요사항 검증 조치도 착수 시기를 6개월 단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등의 PF대출 자금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개선안에 추가한 내용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고발대상과 필수 고발사항을 은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KPI가 특정상품 판매실적에 연계돼지 않도록 준법감시부 등이 정기 점검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타임라인에 맞춰 은행이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개선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은행권에 추가 메시지를 낼지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잘 이행하는지는 여러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혁신방안을 잘 이행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은행도 이미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내부통제 조처를 살펴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실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이 7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59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총 3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 11건, 농협은행 10건으로 금융사고가 빈번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350억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