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직원 구속…‘신당역 살인’ 1년 추모 물결[사사건건]

by황병서 기자
2023.09.16 13: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간부와 은행 직원 등이 구속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두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한 후 재청구 했습니다.

검찰이 한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도 지난 13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습니다.

A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공간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지하철 2·6호선인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일 신당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젠더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나 홀로 근무 여전하다 비상벨 말고 안전인력 충원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국회에서 연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에서도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습니다.

전주환(32)은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