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경찰서장 회의…與 "용납 못해" vs 野 "정당한 항의"

by배진솔 기자
2022.07.24 10:27:0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확정한 가운데 24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들은 사상 처음으로 경찰국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은 “엄정 대처”를, 야당은 “정당한 항의”라고 맞섰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총경 계급의 전국 경찰서장들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오늘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 ‘밀실개입’한 관행을 개선하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이유로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 경찰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 내부 저항이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묵살한다고 맞섰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경찰청으로 독립하기까지에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거쳐야 했고 숱한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랐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렇게 민주화 투사들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역사적 반동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 한다. 지지율 30%의 국정동력으로 역사적 퇴행을 밀어부치며 경찰을 장악하려만 덤벼드니 이러다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될까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황 의원은 전국총경회의를 보고 받겠다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갑작스레 해산경고를 하고 마침내 모임을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의 심복을 자처하는 이상민 장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로 마침내 정권이 무너졌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