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마스크·자영업 대책 확정…尹, 검수완박 입장 표명

by최훈길 기자
2022.04.27 08:10:5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실외 마스크 규제 해제 여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될 코로나19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대책이 확정된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는 안 위원장이 지난 1달여 동안 이끈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의 종합대책이다.

코로나대응 4대 추진 방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대책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이다. 100일 로드맵 세부 과제는 △방역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보호 △백신 및 치료제 대책 △손실보상이다.

기모란 전 국립암센터 교수가 맡고 있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할지 여부, 마스크 규제 해제 여부 등이 관심사다. 홍경희 부대변인은 ‘실외마스크 해제, 격리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27일 오후 1시 삼청동 인수위에서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6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확정한다.

홍 부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상액이 몇조원 규모인지 등 지원 방안을 28~29일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내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기재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당선인)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9시 통의동 인수위에서 일일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일일브리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회의장 안팎에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1년6개월 뒤 중수청 발족 여부에 상관없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한다’는 조항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방송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측이 (선거)초기에는 좀 막무가내였다”며 “(폐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임식 준비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의 총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으로 확정됐다. 취임식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억8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취임식 만찬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앞서 민주당이 “호화판 취임식”이라고 주장하자, 박 위원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응수했다. 취임준비위는 여러 언론이 지난 26일 취임식 무대 설치 상황을 사진 보도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취임식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보도 자제를 부탁 드린다”고 밝혀, 취재진들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무대 설비가 놓여 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수위 출입기자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무대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 중이다. 무대 설치 과정이 몇몇 언론에 의해 사진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취임식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보도 자제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김병준 지역발전특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8개의 지방 공항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되는지, 항공우주청이 경남 사천시로 가게 됐는지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대선 당시 항공우주청 관련해 윤 당선인은 사천, 안 위원장은 대전 유치를 약속했다.

한편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는 5월10일 개방되는 청와대 관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알림(관람 확정)은 정부 대표 행정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보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