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 스타트…‘나라곳간’ 두고 격돌

by이명철 기자
2021.10.02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지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재정 상태를 ‘나라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으로 빗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책 방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5일과 6일 기재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5일에는 경제·재정책, 6일은 조세정책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었고 이와 비례해 국가채무 상승폭도 가파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총 6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부담은 커진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에도 총지출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적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50.2%)이 처음 50%를 넘어선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새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열린 국회에서는 재정 상황을 두고 ‘곳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데 곳간에 곡식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상당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곳간에 돈을 쌓아놓은 걸로 표현해 그렇지 않단 의미”라며 “비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표현을)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며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통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한 헛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 또한 재정 정책의 정상화 여부를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에 대해 재정준칙 도입을 쟁점 예상 분야 가장 상단에 올려놨다. 입법처는 재정준칙 도입 시기, 적용 예외 사유·기간 등과 관련해 이견과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에서 각계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등이 논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소식에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과세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입법처는 조세 분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상속세 과세 방식, 소득세 과세 체계 변경, 종교인 과세 방안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농축산물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이는 2017년 1~5월 이후 4년여만이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8월 전년동월대비 1.8%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폭은 2018년 6월(1.3%) 이후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은 같은기간 7.8%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가 21.6%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낀 만큼 2%대 물가 상승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중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에서 2.2%로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분기 정점 이후 점차 안정화되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4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대비 3원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추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며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억원(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나달 29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5일(화)

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6일(수)

08: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7일(목)

10:00 국방과학기술위원회(2차관, 비공개)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8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 성남시)

10:00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

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5일(화)

12:00 2021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08:00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7일(목)

10:00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10:00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차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10:00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전망

12:00 KDI 경제동향(2021. 10)

15:00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8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09:00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신흥국의 대응

12:00 2021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14:00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16:00 홍남기 부총리, 금년 네 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10일(월)

12:00 녹색기후기금(GCF) 30차 이사회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