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양도세 완화…許하라"

by강신우 기자
2021.01.13 05:3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정비사업 지정 요건 갖춘 강남·여의도 재건축 구역에 대한 그림자 규제를 없애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단기효과를 보려면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25번째 부동산대책인 ‘주택공급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수요억제를 위한 규제는 유지하되, 공공 주도로 주택을 대거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를 통해 재고물량을 풀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대통령은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작년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수요억제책’을 고수했지만 이번엔 공급확대로 방향을 튼 셈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 재고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언급하면서 ‘양도세 완화론’에 불을 지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양도세 완화론이 나왔지만 당 차원에서 선을 그으면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는) 사실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이라며 “(여당은) 전문가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도세 완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선거 직전 단기적으로 양도세를 대폭 낮추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대세흐름이 아니지만 선거에서 불리해지면 대세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공급책이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8·4대책과 11·19대책 등을 통해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공급책’을 냈는데 갑자기 묘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장기적으로 공급시그널을 줄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양도세완화를 통해 재고물량을 끄집어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다”며 “다만 지금 상태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면 보유세가 높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매도물량을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강남 등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공급확대와 거래세 완화 두 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공급확대 의지와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다 보니 매각보다 증여나 보유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정상세율로만 과세해도 매물이 좀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데일리가 부동산시장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설문조사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답한 전문가 23명(71.9%) 중 85.2%가 정비사업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32명 중 20명(69%)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