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세 받아놓고'…공공기관 금고서 잠 잔 돈 4곳서만 6조

by최훈길 기자
2020.08.28 0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국책사업 수행 등을 위해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6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하게 예산을 부실 편성·집행한 탓에 수조원 넘는 혈세가 금고에서 잠잤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이데일리가 27일 감사원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서만 지난해(이하 6월말 기준) 정부로부터 받은 수탁사업비 미집행 잔액이 6조5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5조1418억원)보다 1조4050억원 증가했다.

환경공단이 집행하지 않은 수탁사업비가 2조1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1조8724억원, 철도시설공단이 1조5396억원, 감정원이 1조1219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5조원 이상의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또 예산을 받으면서 미집행액이 늘어났다. 감사원은 사업비 미집행율이 높은 이들 4곳을 특정해 감사를 실시했다.

환경공단과 농어촌공사는 2018년 4월3일 시행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각각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의 미집행 잔액(2016년 말 기준)을 지적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자금 집행 고려 없이 묻지마식으로 수탁사업비를 주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지만, 부실 집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미집행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집계한 예산 집행률은 오히려 양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통상적으로 96%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부처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예산을 교부하기만 하면 실수요자에게 실제 집행이 안 됐더라도 ‘집행’한 실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중앙부처가 실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기관에 교부하고 있다”며 “대규모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집행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에 장기간 잠겨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집행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실 편성을 해놓고 무작정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다”며 “이미 적발된 곳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이 민간 실수요자에게 적재적소 실집행 됐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수탁사업비 미집행잔액이 2018년 5조1418억원에서 2019년 6월말 6조5468억원으로 증가했다. 단위=원[출처=감사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