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석동 "산은·輸銀 등 정책금융 재편하겠다"

by김상욱 기자
2011.02.06 14:48:22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재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IB)에 대한 접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005940) 분리매각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은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도 IB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등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들의 소관부처들이 다르지만 지금처럼 느리게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은행과 IB의 대형화를 얘기하는데 대형화는 전체 금융산업이 커지는 것"이라며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 분리매각 논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통법을 손질,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볼 생각"이라며 "앞으로 진짜 큰 변화가 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통법 개편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질질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퇴직연금이나 자문형랩에 등에서의 과당경쟁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공동인터뷰 주요내용


▲이제 시장도 안정되고 체력도 갖췄으므로 본래 추구했던 본연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 진일보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자통법 전체를 개편할 생각이다. 특히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예전엔 정부 주도로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해보려 한다. 이번엔 시장에 주어보려 한다.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이번엔 시장 주도로 개편해서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 보려 한다. 플레이어들이 진짜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을 어떤건지, 그들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과 소통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한다.

▲자성을 금치 못한다.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대 이하다. 규제를 확실히 못풀었고 미증유의 금융위기로 인한 보수·안정화 경향 때문이다. 원전 등 세계적 프로젝트에 한국이 가장 근접한 경쟁자다. 전세계 어느 초대형 프로젝트이든 한국 업체 이름이 꼭 들어가 있다. 근데 한국 업체들의 결정적 고비가, 기술 가격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파이낸싱 문제다.

초대형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문턱에서 돈 조달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건 세계적 IB가 하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걸 못하면 정부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쉽다. 정부가 파이낸싱을 어떻게 뒷받침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

첫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수은은 재정부, 보험공사는 지경부 소속이지만, 강하게 얘기하겠다. 둘째, 파워풀한 IB도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자괴감이 앞선다. 송구스런 마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 비즈니스를 백업할 수 있는 IB 반드시 육성해 나가겠다.



세째, 공적 연기금, PEF 등도 활용하겠다. 과거 금융정책국장 시절 PEF를 만든다고 할 때 정치권에서 강력히 발목을 잡았다. 결국 원하던 것의 60% 정도만 만들었다. 한국 금융회사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평범한 시스템을 넘어서야 한다.

이번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심정으로. 대형 금융사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규제혁신 통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이 빨리 변화하는데 앞으로 10년을 생각해 보면 금융산업 윤곽과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 동력중 하나가 자통법이 되도록 하겠다.

▲첫째 화두는 시장 안정이다. 베이직 그라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판이 없으면 안된다. 지금은 금융기관 건전성, 시장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정적 모습을 회복했다. 위험요인 있지만 정부가 충분히 사전 제어 가능하다. 안전 훼손 안시킬 자신이 있다. 지금은 모멘텀이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야 모멘텀이 생긴다.

새 에너지 창출하려면 리스크도 따르는 법이다. 지금 에너지 만들어 내는게 더욱 중요하다. 도로가 깔리면 비행기나 자동차가 달려야 한다. 비싼 돈 주고 도로 깔아 놨는데 걸어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나. 활주 장치가 돼 있다. 거기에 비행기 띄우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더 멀리 높이 갈 수 있고 외국금융사를 제압할 수 있다. 안정적 길이 닦여졌으니 이젠 금융시장을 이륙시키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산업 건전성 문제가 새 화두로 등장한 게 현실이다. 이를 수용해서 우리 제도에 접목시키겠다. 우린 그동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건전성 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토대 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겠다.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 제조산업은 대형화가 통한다. 그런데 자통법은 법률 안에서의 얘기다. 은행과 IB의 결합이냐 분리냐. 미국은 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떼어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대형화는 전체 금융 산업이 커지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의 융합은 자통법에선 다루지 않는다. 그건 산업에서 다루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무역은 지경부, 산업은행은 금융위 소관이다.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 부처별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세계적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리게 하면 안된다. 우린 기마유목민족이다. 재빠르게, 필마단기로 가도 상대방 행동에 대해 즉각 리액션한다. 이런 얘기 최근 공공기관 혁신세미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했다. 모든 관계 부처 장관과 초대형 공기업 대표들도 공감했다. 금융산업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딱 맞는다

우리금융 민영화도 그런 맥락이다. 우리투자증권 분리 논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국민경제에 파저티브(positive)하게 작동하는게 중요하다. 우리금융지주 매각 문제도 이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마인드를 오픈하고 있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하다. 이번엔 시장이랑 같이 고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질질 끌진 않겠다. 정치 일정 등 고려해야 한다.

▲여긴 대한민국 땅이며 금융산업 총아들이 사는 곳이다. 외국은 한국에 와서 헤지펀드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는데 정작 우리는 한국 땅에서 못만든다. 자통법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펀드, 헤지펀드라는 명칭이 정서상 이상하면 '모범 펀드'라고 부르자. 시장 레버리지를 이용해 금융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세계적 기관과 구 산업 구조조정도 자유롭게 돕게 하고. 그 전단계로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건 새 길을 열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상품 만들고 시너지 효과 내고 새 산업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 민간은 트랜드에 따라 동네축구하듯이 몰려다닌다. 잘 된다고 하는 사업에 몰려간다. 이기기 위한 최선의 길을 봐야 한다. 자기와의 게임이다. 자기개발 상품을 스스로 만들고 경쟁력 우위를 갖춰야 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브라운관에서 출발해 LCD를 넘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만드는데 삼성 LG는 목을 걸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하나만 개발되어도 앞으로 몇 십년 먹고 살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것을 금융산업에서도 만들어 줘야한다. 신상품 전략으로 승부걸어야 하나, 최근 퇴직연금이나 자문형랩 등에서의 과당경쟁은 매우 실망스럽다.
 
금융산업은 불을 때서 국민을 먹여살려 줄 수 있는 산업이다. 최근, 각 부처 장관들도 금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총리실에서 자동차보험 도와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