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어고친다더니.. '尹탄핵'에 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무산될 판

by박경훈 기자
2024.12.15 10:33:5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면 개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이 ‘탄핵 가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송마을 1단지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전면 재검토는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 중에서도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은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부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예 폐지까지 검토해 왔는데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법안도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추진하기 쉽지 않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대선 공약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다.

주택 공급 대책도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도 지자체별 현안으로 다뤄진다. 국토교통부도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공급 대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민간 분야에서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특례 법안은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