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기차 관세 폭탄 부과한 美, 올가을 中커넥티드카 규제 발표

by김상윤 기자
2024.05.16 07:24:04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근 전기차에 관세를 100% 물리기로 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 가을 중국산 커넥티츠 차량 관련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국가’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가 중 미국에 커넥티드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커넥티드에 해당된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칫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 차량 규제로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우려를 전달했다. 안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배선과 볼트 등 안보와 무관한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상무부가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