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정부가 사가라는 농장주…카라 대표 “전업 빠를수록 지원 늘려야”[댕냥구조대]

by박지애 기자
2024.01.20 09:40:3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식용견 도살장에선 여름에 사육 중인 개의 절반 정도를 도살하고, 다시 가을에 교배시켜 이듬해 도살할 개들을 또 번식시킵니다. 식용견 금지법 유예기간 3년은 허용 기간이 아닙니다. 이젠 당장 교배와 번식부터 멈추고 ‘희생을 최소화’ 할 현실적인 대책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도둑질 당해 개소주가 된 리트리버 오선이 보호자와 함께 했던 헌법 소원 기자회견에 전진경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참여한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개 식용 금지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개 식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당장 50여만 마리의 식용견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농장주들의 생계 지원 요구가 거세지며 ‘식용견’과 관련한 논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21일 이데일리와 만남에서 전진경 카라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2022년 말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용목적으로 사육 중인 개들의 수가 50만 마리 정도, 연간 도살되는 마릿수는 30만 마리 정도”라면서 “개들이 워낙 덩치도 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긍정적 접촉이 없었던 탓에 사람을 무서워해서 한국 내에서 이 개들의 입양처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향후 이 개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부재한 상태로, 이후 동물복지를 중심에 두고 빠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화두를 던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2021년 발간한 ‘개 도살, 매매 실태 조사’ 후 공개한 도살자들이 식용 목적의 개들을 잡아 싣는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

◇“3년 유예기간은 허용 기간이 아냐”

전 대표는 당장 50만 마리 식용견의 개체수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지원을 바라며 여전히 개체수를 늘리고 끝까지 버티는 식용견 농장 보단 빨리 폐업을 하고 전업을 하려는 농장주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3년 유예는 3년 후부터는 처벌 대상이 되는 이행의 기간”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빨리 전업하는 농장과 끝까지 버티는 농장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전업 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빨리 개농장을 접을수록 더 다양한 전업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등 지원방안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다면 공정의 개념에 위배 되며, 어느 개농장이든 소비가 유지되는 한 끝까지 버티며 개사육과 도살을 지속해 고통을 연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방안 모색과 함께 각 지자체도 촘촘한 현장 점검과 불법 개농장 적발, 이행계획서 징구 및 철폐 이행 점검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2020년 카라와 경기도가 함께 한 개 농장 전수 조사 당시 현장 실태. 뜬장의 식용견 한 마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급하게 먹고 있는 모습. 음식물 쓰레기를 먹은 식용견들은 기생충을 배설한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위액트)

◇음쓰 먹고 기생충 배설하는 식용견이 보신탕?

무엇보다 개고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아무런 관리나 규제 없이 이뤄지는 개도살과 지육의 유통은 엽기적일 만큼 비위생적”이라며 “국민 건강을 해할 정도의 상태이기에 정부는 개지육의 도살 판매를 단속해야 하고 소비자도 지금 당장 개고기 취식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주변에 개소주나 보신용으로 개고기를 먹는 분들에게도 현실을 알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수술 후 환자나 화상환자 또는 암 환자에게 아직 까지도 개고기를 권하는 일부 의료인들이 있다더라”며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제지해 주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음식쓰레기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개농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개들의 먹이로 유입됐다. 개농장은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서 돈을 받고 이를 먹이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저비용’으로 운영가능해지며 규모화 된 개농장이 생기게 됐다.

전 대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규모 개농장이 속속 설립되기 시작했다. 대규모 밀집 사육으로 빈발하게 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등으로 허가 규제가 엄격해진 정규 축산·축종 동물들과 달리 개 사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고 경쟁도 덜했다”며 “여기저기 한탕주의처럼 얼기설기 뜬장 시설을 짓는 곳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은 질병 예방과 동물복지 차원에서 남은 음식의 동물급여가 금지되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들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취급한 것”이라며 “우리가 즉각 개고기 소비를 제로로 격감한다면 개농장에서는 시장을 파악하고 수익을 고려해 더이상 교배와 번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개농장 개들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인 후 가장 적은 희생을 위한 가장 빠른 종식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위생적인 상태의 식용견 도살장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형평성을 고려한 전업지원 이뤄져야

특히 식용견 농장주 등에 대한 지원은 ‘빠른 산업 철폐’를 위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식용견 농장주들 ‘우리 개를 정부에서 매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에 대해 그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전업지원에 대해 고민해야 할 대상은 ‘신고된’ 개농장이 전부다. 신고마저도 하지 않은 개농장은 불법이기에 보상 대상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법 개농장도 전업지원의 대상으로 하자는 이유는 모두 양성화해 전부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전망 속 자영업 존폐위기에 놓인 여타 소상공인보다 불법 개농장을 운영한 사업자들이 더 어려운 처지이거나 우선 배려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 대표는 “이들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 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에 포섭하는 정도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라의 개 도살장 구호 활동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강아지 경매장 철폐 활동도 이어갈 것”

카라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은 월드컵 개최를 앞둔 2002년 본격화됐다. 당시 동물보호 활동가 9명이 모여 아름품(카라)을 결성했고 ‘개 식용 합법화의 부당성’ 보고서를 발간하며 최초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카라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국내 실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 지속적인 요구와 현장 구호 등의 활동을 22년 간 꾸준히 이어왔다.

개 식용 종식으로 올해 포문을 연 카라는 올 한해 개농장 문제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한 ‘방치동물과 펫숍’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쓸 예정이다.

전 대표는 “도살용으로 고통 속에 방치 사육되거나 떠돌이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문제를 사회에 환기하기 위한 마을 동물복지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불필요하게 넘쳐나는 반려동물의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중성화 캠페인을 동료 단체들 카라 동물병원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을 막고 겨우 1개월령 아기동물을 어미로부터 박탈해 물건처럼 매매하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번식장 학대를 은폐하는 17곳의 반려동물 경매장 철폐를 반드시 실현해 낼 계획”이라며 “이에 더해 가장 중대한 동물착취와 남용의 현장,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신음하는 닭과 돼지의 복지를 위해 공장식 축산을 정책 기조로 삼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소박한 채식으로 실질적으로 농장동물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비거니즘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진경 대표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와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유기동물 자원봉사를 해오다 카라의 전신인 아름품(카라 전신)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2014년부터 카라 상임이사를 맡으며 카라의 각종 핵심적인 캠페인을 이끌어왔다. 지난 2021년 3월 카라 대표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