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퍼펙트스톰? 국내 경제엔 최고 기회될 수도”[만났습니다②]

by김기덕 기자
2023.01.13 08:32:3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겠지만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산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올해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국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가 재정,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국민·기업의 혁신 역량이 바로 그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잔뼈 굵은 원로 정치인이자 참여정부 시절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사회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권한 분산과 규제 개혁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행정부나 국회가 본인들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며 여기저기 뛰어들지 말고 기업이나 국민 개개인이 혁신 역량을 발휘하며 뛸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올해 찾아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그는 규제 개혁은 이해당사자 쌍방이 상생하며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핀테크나 의료산업 부문을 보면 높은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해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자산시장은 경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레버리지가 크게 작동하고 부채가 많은 자산시장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최근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내에 유치된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지만, 다른 한켠으로는 가계나 기업의 수익성이나 채무구조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것이 딜레마”라며 “정부가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물가)을 잡는다는데 실제로 통제 여력에 한계가 있다. 차라리 각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으로 그가 바라보는 미래 사회의 시장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김 전 위원장은 “더 이상 국가나 의회 권력이 작동하지 않고, 정보와 지식을 가진 합리적 개인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서로 연결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규제하는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