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출로 나랏빚 눈덩이…하반기 경기 반등 관건

by이명철 기자
2021.05.08 10:00:3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확장적 정책 기조 속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랏빚 부담은 크게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세수 증가에도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고 있지만 전세계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대외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한국 경제의 반등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가운데 2분기 경기 여건을 알 수 있는 각종 지표들과 전망이 발표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 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부담이 컸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이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줄어들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112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올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총수입은 97조1000억원, 총지출 109조8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12조7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22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11일 3월말 기준 재정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최근 국가채무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 수준인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44.0%까지 치솟았다.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2분기 이후 경제 성장도 관건이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6% 성장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경세성장률에 대해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목표치(3.2%)를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구개발연구원(KDI)은 10일 경제동향을 내놓는데 이어 12일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제조업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경제 심리도 개선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상반기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여부가 관건이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각국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성장을 점치며 한국 또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6%로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도시철도공사 2021년도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고용동향도 나온다. 통계청은 11일 4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거지면서 고용시장 충격이 컸던 만큼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1만4000명 늘어 1년 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받은 시기가 지난해 3월부터로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이 다소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정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3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서비스업 계절조정 취업자가 전월대비 증가하는 등 취업자 개선에는 민간 일자리 증가가 기여했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며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확대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과 11일 1분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도 발표될 예정이다.

제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3.6으로 전년대비 0.9%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한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들어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회복한 만큼 1분기 제조업 공급지수 반등이 예상된다.

◇주간 주요일정

△9일(일)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1차관, 서울청사)

△10일(월)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11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6:00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2일(수)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3일(목)

09: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

△14일(금)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부총리, 비공개)

14: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0일(월)

12:00 KDI 경제동향(2021. 5)

12:00 2021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00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초청 강연

△11일(화)

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5월호(‘21.3월말 기준)

12:00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12:00 2021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4:00 2021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15:00 2021년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 개최

16:00 기재부 2차관, 국채 투자기관 대표등과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개최

△12일(수)

08:00 2021년 4월 고용동향

09:00 2021년 4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10:00 통계청, 경기도와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개발 협업

10:00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0:00 칠레의 신(新)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와 최근 불평등의 특징

12:00 KDI 경제전망(2021. 상반기)

14: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14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10:00 2021년 5월 최근 경제동향

10:00 인도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주요 대응조치

15:30 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