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 재검토 시사 “당정간 협의 빨리 진행”(종합)

by이명철 기자
2021.04.21 07:58:2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나 공시가격 상승세 축소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 총리 대행도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하는 등 정책 궤도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 총리 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돼 불안조짐이 있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져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2·4 대책 발표 후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민간의 관심·호응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34곳, 3만8000가구 규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홍 총리 대행은 “오늘(21일)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 총리 대행은 “LH 내규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11개 하위법령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 조치 사항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H 혁신 방안도 마련 중이다. 홍 총리 대행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하고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