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독점폐해]③高보증수수료에 휘청대는 지방건설업체들

by김용운 기자
2020.05.19 06:3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수수료에 대한 주택건설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도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금 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건설사가 HUG에 드는 일종의 의무보험으로 HUG가 독점하고 있다. 분양보증수수료는 건설사들이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HUG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보증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주택건설업계가 문제 삼는 지점은 대지비 부분과 건축비 부분을 합산해 결정하는 보증료율이 지방의 중소주택 건설업체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대지비 부분 보증료율은 연 0.138%로 동일한 반면 건축비 부분은 ‘건설업체 신용평가등급’과 ‘사업장 보증심사평가등급’ 두 가지를 적용해 가중치에 초점을 맞춘 매트릭스 방식으로 산정한다.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은 AAA부터 D까지 총 15개 등급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장 보증심사는 1~5등급까지 나뉜다.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과 사업장 보증심사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율은 낮아진다.



HUG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과 보증심사평가가 각각 AAA와 1등급인 건설사의 연 보증료율은 0.158%가 되는 반면 D등급과 5등급인 건설사의 연 보증료율은 최고 0.469%까지 올라간다. 주로 지방에 주택을 분양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대형 건설사에 비해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상 사업장 보증심사 등급도 높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보증료율 역시 차등 받아 분양보증수수료를 대형 건설사보다 비싸게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매우 단순하게 추산하면 보증금액 100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3년간 지을 때 대형건설사는 4억7400만원의 보증수수료를 낼 수 있지만 지방건설사는 신용평가등급과 보증심사 등급 격차로 9억1650만원의 보증수수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양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HUG의 지난해 매출은 1조 595억원, 영업이익은 4847억원, 순이익은 3836억원에 달했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건설협회가 올해 초 HUG에 건설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하되 사업장별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0.1% 범위 내에서 가산 또는 할인해 보증료율 편차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보증수수료에서도 차별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지역 경제 몰락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