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국회서 낮잠…‘부동산 규제책’ 자동폐기 되나

by박민 기자
2020.03.17 06:30:15

[이데일리 박민 기자]분상제 아파트 5년 의무 거주, 전월세 실거래 신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4%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각종 규제 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법안 통과 여부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5월 말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조리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일정이 잇달아 지연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 운동 체제로 돌입하면서 법안 논의와 통과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지난 5일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및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4·15 총선 전까지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상임위는 법률 도입을 논의하는 첫 단계로 상임위 내 전체회의 및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임위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열리는 편이지만 이달 중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관례적으로 한달 간 열리는 임시회가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책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기에 16일 기준으로 국토위 계류 법안만 1264건에 달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나 국회 본회의도 수월하게 통과하는 편”이라며 “다만 총선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류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하나는 오는 4월 유예기간을 끝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이다. 앞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 의무 거주기간을 두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주택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지만 아직까지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계류돼 있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이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장기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통상 2년) 이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는 부여하고 집주인은 전세금이나 월세를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두 법안은 사실상 패키지로 묶여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 현재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해만 해도 연내 법안 통과를 예상했지만 논의가 미뤄지며 국토위 법안 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의 반발로 정치권 부담도 상당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16대책에 포함된 대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종합부동산세’ 인상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는 1주택자에게는 최고 3%,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4%로 종부세율을 올리는 법안으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월 전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힘쓰고 있지만,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지난 9·13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한차례 인상됐고 최근 2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종부세 인상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부세 공제 금액을 기존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대 야당이 총선 공약까지 내걸며 종부세 강화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