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불평등, 결국 성장에서 해답 찾아야

by논설 위원
2017.02.07 06:00:00

국내 상·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집중도가 자꾸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2015년 기준)로 역대 최고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48.5%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 세계 주요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이 한계 상황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물론 양극화 현상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 ‘다보스 포럼’에서도 앞으로 10년간 지구촌을 위협할 3가지 리스크의 하나로 경제적 불평등이 꼽혔을 만큼 산업화 사회에서는 일반화된 현상이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일본(42.0%)이나 영국(39.1%), 스웨덴(30.7%)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5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빈곤철폐의 날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홈리스 등 참가자들이 ‘불평등 탑’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화 속도도 가파르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1995년 34.7%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13.8%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상위 계층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비정규직 확산에 부동산·금융자산에 따른 비급여 소득의 불평등까지 맞물린 결과다. 잎으로도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이런 사정이니 만큼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유력 주자들이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등에서 보듯이 대체로 포퓰리즘 성격의 ‘분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식의 정책도 필요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못된다.

우선은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근로자 소득을 증대시키고 비정규직 차별을 줄여나가는 구조적 개혁이 중요하다. 성장과 고용 창출은 기업의 몫이다. 시류에 편승한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려는 시도는 좋은 방도가 아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