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2.09.02 12:21:19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다가구주택 공급확대..임대차보호기간 2년→3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가 송파 가락시영 아파트 등에서 번지고 있는 ‘가을 전세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이달부터 조기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기 및 중장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9월부터 저소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공공임대주택 2963가구를 시기를 당겨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개발 임대 1950가구 ▲매입 다가구 319가구 ▲장기전세 312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백광진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무관은 “12월까지 분산된 입주물량들의 공급시기를 2~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공급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이들 물량이 조기입주하면 파급효과가 발생해 송파구 지역 전월세 수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공조해 해당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류훈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전월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송파 등 강남권 전세난 우려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는 5500여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가락시영을 비롯해 서초구 잠원 대림, 신반포1차, 강동구 상일 고덕 4단지 등 7300여세대의 재건축 이주가 예정돼 있다.
앞서 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가락시영 조합원 1200여가구를 4차에 걸쳐 이주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세입자 4200여가구는 임대인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이주케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예정인 강남권 도시형 생활주택이 총 3043가구로 가락시영 이주에 따른 1인 가구용 전세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락시장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가락시영 1인 가구는 세입자 4200가구 중 65%인 2730가구로 조사됐다.
송파구의 경우 우리은행과 함께 가락1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상담창구를 개설, 금융기관(우리은행·새마을금고)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안내 등 지역 내 이주 대상 세입자에게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소형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면적 기준도 1개 동 바닥면적 660㎡이하에서 1300㎡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또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주거비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대상도 현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150%이하로 확대해, 수혜대상을 1만 5000가구(현 9468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권 등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전월세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세입자 권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