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나라빚에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의 3% 차지

by김은비 기자
2024.07.07 10:27:44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연간 이자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갔다.

(사진=이데일리DB)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대를 기록했다. 그 뒤로 외평채 3000억원, 주택채 1조3000억원 순이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새로 전환해 5년 간 6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가채무 증가다. 2021년 939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3년 10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115조 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중에서 내부거래인 외국환평형기금 상환 등을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지출(610조6907억원)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에서 2021년 843조7000억원, 2022년 937조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