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하반기 경제여건 양호…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

by박종화 기자
2024.06.16 10:31: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들어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제에 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대상국 수출이 전반적 개선으로 되고 있고,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 역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문 회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성 실장은 최근 물가 안정 흐름이 서민 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해선 유통 구조·무역 제도 개선을,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에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 논의에 관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세 부담 이슈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지방 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 가액 총합으로 해서 고가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진 분이나 다주택자라 해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 일각의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진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것을 근거로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 발언에 대해 “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적정 세부담 수준·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에 관해선 성 실장은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명이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금융자산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자본시장 전환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가 상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개편을 추진 중인 종부세·상속세 등은)경제 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대야소의 국회 구조 속에서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엔 “국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됐거나 시장원리와 괴리된 채 도입된 세금 체계를 개편 안 하면 경제 활력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환경에 관련 없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