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 관세 20년만에 종료

by김형욱 기자
2024.01.21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정부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 조치가 20년 만에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2004년 7월30일부터 부과돼 온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가 1월22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2004년 수입 스테인리스 스틸바가 너무 낮은 (덤핑)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내 산업을 위협한다는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요 등 일본 3개사와 인도·스페인 기업에 대해 15.39%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후 수차례 재심을 통해 그 기간이 20년까지 길어졌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이번엔 덤핑방지 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무역위도 별도 심의 없이 이 조치를 자동 종료하게 됐다. 20년간의 덤핑방지 관세 조치로 일본산 수입량은 2003년 9269톤(t)에서 2021년 4303t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또 국내산 시장점유율도 50%대까지 다시 늘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2019년 5월16일부터 부과했던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9.47~18.56%)도 업계의 재심사 요청 없이 올 5월16일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산 수입량 역시 이번 조치로 2017년 1만1054t에서 2021년 4322t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정부는 국제 규정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하되 현저히 낮은 덤핑 가격의 수입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하면 덤핑방지 관세를 매기거나,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7년 산업부 소속 무역위를 설립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